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승부수, 국민 70%가 "오케이"? (완전 쉬운 총정리)

 

 

 

오늘 아침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이번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자!"며 큰 폭탄을 던졌거든요.

 

정치판이 또 한 번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개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여당이랑 야당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1. 우원식 국회의장, 왜 갑자기 개헌을 꺼냈을까?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대선이랑 개헌을 한 번에 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최근 몇 달간 나라가 뒤집어진 이유가 시발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까지 당하면서 국민들이,

 

"뭐야 이게, 또 이러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했잖아요.

 

우 의장은 "이제 헌법에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서 이런 혼란 막자!"며 개헌 카드를 꺼낸 겁니다.

쉽게 말해,

 

헌법은 "집 대문" 같은 겁니다.

 

지금은 자물쇠가 좀 낡아서 누구나 쾅쾅 열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 의장은 "새 자물쇠로 바꿔서 안전하게 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보통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임기 초반엔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고,

 

임기 후반엔 "정치적인 힘이 빠져서 개헌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도 한겁니다.

 

사실 1987년에 만든 헌법이 지금 시대엔 좀 오래된 구식... ㅠㅠ

 

 

반응형

 

2. 개헌, 도대체 뭘 바꾸려는 거야?

그럼 개헌이 뭘 고치려는 걸까요?

 

우 의장은 "최소한으로만 바꾸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권한 줄이기!

 

지금은 대통령이 슈퍼맨처럼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어서, 그걸 좀 나눠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1)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꾸기: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대신,

 

4년씩 두 번(한번 하고, 또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 열심히 할 수도 있죠.

 

특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4+4=8년 할 수 있다면,

 

그동안 잘할 수 없었던 장기 국가 정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2) 국회랑 법원 힘 키우기:

 

대통령이 혼자 다 하지 말고,

 

국회랑 법원이 "야, 우리도 좀 도와줄게!" 할 수 있게 권한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3) 국민 삶 더 좋아지게:

 

요즘 저출생이랑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걸 헌법에 넣어서 국민이 더 행복해지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 70%가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합의해서 대선 때 같이 투표해 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여당: "좀 천천히 하자, 정신없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제안에 "음… 좀 기다려봐!" 하는 반응입니다.

 

대선이 코앞인데(60일도 안 남았어요!) 개헌까지 얹으면 머리 아프다는 거죠.

 

한 의원은 "대선 먼저 잘 치르고, 밥 먹고 힘 생기면 그때 개헌 얘기하자"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법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면 성공할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또 일부는 "대통령 권한 줄이는 건 괜찮은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하면서,

 

살짝 긍정적인 기미도 보였습니다.

 

아마, 여당도 속으론 "개헌 괜찮네?" 하면서 고민 중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반응형

 

4. 야당: "좋긴 한데, 지금은 좀 바빠!"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복잡한 반응입니다.

 

당원 중 55%는 "개헌 필요해! 근데 지금은 대선이랑 탄핵 정리부터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선 민심이 흐려질까 봐 걱정이다"면서 나중에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은,

 

예전부터 4년 중임제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내 40% 정도는 "우 의장 말도 맞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기도 합니다.

 

야당도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5. 과연 대선에 개헌까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대선이 6월 초쯤인데 지금 법 바꾸고 준비하려면 진짜 정신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3개월은 걸린다"라고 하니까,

 

성공 확률이 50%도 안될 듯한데요.

 

그런데, 우 의장이 "국민 70%가 원한다!"라고 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인들이 "그래, 해보자!" 하고 시도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선이랑 개헌을 한꺼번에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너무 정신없어!" 하실 건가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