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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엄청 쉬운 설명 '단수공천이란?' (공천 / 전략공천 한방에 이해하기)

by 리포트 앤 모어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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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정말 시끌 시끌하네요.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이해를 구해야  할 상대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바쁜 현실... ㅠㅠ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기들끼리만 '수 싸움'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단수공천'에 대해서,

 

정말, 저~엉말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www.pexels.com)

 

 

1. 국회의원 수 300명이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300명을 전부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투표장에서 2가지 종류의 투표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그 수는 우리나라 지역을 253개로 나눈, 즉, 자리가 253석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그 정당이 받은 투표율에 따라서, 나머지 '47석'을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 2표제 입니다.)

 

이 47석이 바로 '비례대표'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지는 않지만,

 

(1) 국회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2) 소수정당에게 자리를 주어, 작은 목소리도 듣기 위함입니다.

 

 

(출처: www.pexels.com)

 

 

2. 공천이란?

 

공천[公薦]이란,

 

국어사전에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쉬운 예로, 만약 제가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제가 제 돈으로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스튜디오 빌려서 녹음도 하고... 음반도 내고...

 

이게 바로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겁니다. (밀어줄 소속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 유명한 아이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가능하면), 'HYBE, JYP, SM, YG(ABC순)'처럼,

 

크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는 것이,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되는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저는 혼자 아이돌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다는,

 

'BTS와 같은 소속사에서 아이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좀 더 유명해지기 쉬운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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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능력 + 정당의 후광(지원)'을 갖고 출마하면,

 

아무래도 '그 정당지지자들'은 '그 후보자'를 잘 모르거나,

 

혹은, '그 후보자'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그 후보를 뽑아주게 됩니다.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가나다순)처럼, 큰 정당들은,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저도 이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고 싶어요!'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에서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허락하겠습니다.'라고 해 주는 걸, '공천'이라고 합니다.

 

 

(출처: www.pexels.com)

 

 

 

3. 단수공천이란?

 

그런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직접 뽑아주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253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한 명당 20만 명을 책임지는 셈)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가나다순)처럼, 큰 정당들은 후보자가 넘쳐(?) 납니다.

 

그러니까, 253개 지역에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의 수'가 253명이 넘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는 '지역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정당의 이름을 달고, 가나다구에 출마할 사람 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출마하고 싶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는 '그들 중에서 좀 더 당선에 유리한 사람'에게 공천해 주고 싶을 겁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아이돌'을 데뷔시키기 위해, 좀 더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나다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ABC' 총 3명이라고 가정하면,

 

원래는 각 정당의 규정에 따라서, 경선을 하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무튼 각 정당의 규정에 따라서 '가장 당선에 유리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 공천해 줍니다.

 

그런데, 당 입장에서, '가나다 지역은 후보 중에 A가 나가야 선거에 유리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경선'과 같은 어떤 경쟁 없이 바로 'A'를 후보자로 딱 찍어서 선정하는 것을 '단수공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종의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 B와 C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경선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출처: www.pexels.com)

 

 

4. 전략공천이란?

 

앞서 말씀드린 '단수공천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 공천인데요,

 

전략공천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략적'이라는 점입니다.

 

'가나다 지역구'를 예를 들면,

 

(1) '가나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상대 정당의 후보'를 꺾고, 그 지역구를 반드시 차지하기 위해,

 

그것이 실현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을 바로 공천하는 것

 

(2) 상대 정당의 후보가 강력하여, '가나다 지역구'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지만,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천하는 것

 

(3) 당 내에 꼭 당선시켜야 하는 '인사'를, 그 정당의 우세 지역구로 보내서,

 

좀 더 쉽게 당선시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천

 

위와 같은 '전략공천'의 경우, '단수공천'처럼,

 

'가나다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었던 'ABC 후보들'을 배제하고,

 

해당 정당에서 내부 경선 없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공천 신청자인 ABC 후보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BC 후보는 자신이 그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출당(당에서 나가는 것)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www.pexels.com)

 

 

5. 자객공천... 이 쓸모없는 이름...

 

'공천'은 결국, 그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잘 선별해서,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자객공천은, 오로지 상대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공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객공천이라는 말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은 없고, 정당만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발...

 

정당도 국민을 위해 일해 주는 좋은 후보를 공천해 주시고,

 

우리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좋은 후보를 뽑읍시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 알렉시샤를앙리 클레렐(Alexis-Charles-Henri Clérel, comte de Tocquevil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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