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대학교, 트럼프에 소송을 건 이유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닙니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미국 사회의 뜨거운 ‘문화 전쟁’이 얽힌 초대형 이슈입니다.

 

자, 팝콘 준비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 하버드, 왜 트럼프와 싸우게 됐나요?

2025년 4월,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주요 대학들에 강력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캠퍼스 내 반(反) 유대주의를 뿌리 뽑고, 다양성·평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며,

 

입학·채용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라”는 거였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약 3조 원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대학은 이를 일종의 협박처럼 느꼈을 겁니다.)

 

하버드대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앨런 가버 총장은 공개서한에서,

 

“정부가 대학의 교육, 연구, 채용을 통제하려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보조금을 동결하자,

 

하버드는 4월 21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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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고려"란,

하버드와 같은 미국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입학 심사에서 "종합적 평가(holistic review)"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학업 성취도(SAT 점수, GPA), 과외 활동, 에세이, 추천서뿐 아니라,

 

"인종"도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소수 집단에게 약간의 가산점을 주거나,

 

캠퍼스 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인종 비율을 유지하려는 식입니다.

이 과정은 차별(백인에 대한)이 아니라,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대학들은 주장합니다.

 

하버드는 DEI(다양성·평등·포용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정책을 채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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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디테일,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1) 트럼프 정부의 압박, 뭐가 문제였나요?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반유대주의 근절: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강력히 단속하라는 요구입니다.

 

얼핏 보면 정당해 보이죠?

 

하지만 하버드는 이미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정부의 요구는 지나치게 간섭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DEI 프로그램 폐지:

 

DEI는 다양성, 평등, 포용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인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좌파 이념’이라며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버드는 이 프로그램이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종 고려 금지:

 

입학·채용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라는 요구는,

 

미국 대법원의 2023년 판결(긍정적 차별 금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이를 강요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았죠.

이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의 연방 보조금(약 22억 9천만 달러)을 동결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의 면세 지위 박탈,

 

유학생 비자 인증 철회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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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버드의 반격, 소송의 핵심은?

하버드는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며,

 

대학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문적 자율성 침해:

 

정부가 대학의 교육·연구를 통제하려는 건 헌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부당한 보조금 동결:

 

연방 보조금은 하버드의 의학, 과학, 혁신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동결하면 연구가 중단되고, 학생·교직원 모두 피해를 봅니다.

문화 전쟁의 도구화:

 

트럼프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명분으로,

 

대학의 진보적 정책을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연방 부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버드의 법률 대리인 중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허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거죠.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수사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3. 다른 대학들은 뭐 하고 있나요?

하버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MIT는 유학생 비자 취소와 보조금 동결에 맞서 소송을 냈고,

 

예일대 교수진은 정부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컬럼비아대는 일부 요구를 수용해 논란이 됐죠.

 

이 싸움은 미국 고등교육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버드를 공개 지지하며,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바마의 지원은 하버드에 큰 힘이 되고 있죠.

 

 

 

4. 왜 이 소송이 중요할까요?

이 소송은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대학의 자율성을 넘어,

 

미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반유대주의 근절이라는 명분 뒤에는,

 

진보적 가치를 억제하려는 ‘문화 전쟁’이 숨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버드가 이기면,

 

다른 대학들도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맞설 용기를 얻을 겁니다.

 

하지만 지면?

 

대학들의 연구와 교육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버드의 연방 보조금은 의학, 과학, 기술 연구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는 암 치료, 백신 개발 등 인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죠.

 

이 돈이 끊기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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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미있는 뒷이야기: 트럼프의 추가 공세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에 외국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2014~2019년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하버드가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버드는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박했죠. 

 

 

6.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버드와 트럼프 정부의 싸움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와 정부의 권한에 대한 거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하버드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이 정부의 압박에 맞서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타협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