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설명) 국민연금개혁의 의미와 여야의 주장 한방에 설명하기

 

 

 

드디어, 국민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무려 27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18년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국민연금개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야 각각의 주장과 쟁점은 무엇인지, 정말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정리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쉽게 말해 내야 하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림으로, 더 많이 내야 하고요,

 

소득대체율(쉽게 말해 받을 수 있는 돈)이 40%에서 43%로 조정되며,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각 당의 입장과 불만,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더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번 개혁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 정리

 

(1) 보험료율 13%

 

지금 월급에서 9%를 연금으로 내는데, 앞으로 13%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지금 27만 원(9%)을 내는데,

 

나중엔 39만 원(13%)을 내는 셈입니다.

 

(2) 소득대체율 43%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지금 소득의 40%에서 43%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연금이 120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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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출산·군 복무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인정)를 늘리고,

 

국가가 연금을 반드시 지급한다고 법에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고요,

 

연금 구조개혁을 더 논의할 특위(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를,

 

2025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혁으로 연금 기금이 다 떨어지는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습니다만,

 

양쪽 다 "이 정도론 부족하다"거나 "원래 원했던 게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입장과 불만

 

(1) 어떤 생각을 했었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올려서 "더 내고 더 받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노후 빈곤이 심각한 저소득층을 위해 연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2) 왜 불만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5%를 원했는데, 43%로 합의하면서 2%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벌던 사람이 43%면 129만 원을 받는데,

 

45%면 135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6만 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선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같은 단체도 "최소 50%는 돼야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책임을 덜 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투입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에 보험료율만 올려서,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국민 부담만 늘렸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왜 국민만 더 내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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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입장에서도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 지금까지 낸 사람들이 아닌,

 

새롭게 가입하게 되는 젊은 세대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청년행동"은 "미래 세대가 희생당했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표를 잃을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과 불만

국민의힘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재정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 정도로 조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시스템)를 꼭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가장 원했던 자동조정장치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장치가 있으면 연금이 고갈될 때 자동으로 조정돼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 일본은 이런 장치로 연금 지급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이걸 안 넣으면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은 "2030 세대가 오래 내고 적게 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고,

 

2월 25일 청년 간담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청년이 이익 보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소득대체율 43%는 "지금 노인 세대만 혜택 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치적 양보가 과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 정도로 낮추고, 재정 안정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타협하느라 43%까지 올렸고, 자동조정장치도 포기하게 되면서,

 

당내에서 "너무 밀렸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 서로 다른 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1) 핵심 목표 차이

더불어민주당: "노후 빈곤 해결"이 최우선. 연금을 더 줘서 노인 생활을 보장하려고 함.

국민의힘: "재정 안정화"가 최우선. 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미래 세대를 지키려 했음.

 

(2)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45% 이상을 원했지만 43%로 양보. "최소한의 타협"이라며 아쉬워함.

국민의힘은 42% 정도로 낮추고 싶었는데 43%로 올려서 "너무 많이 줬다"고 느낌.

 

(3) 자동조정장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필요 없다,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

국민의힘은 "없으면 개혁 의미가 없다"라고 강하게 밀었지만 결국 빠짐.

 

(4) 세대 간 갈등 인식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부담이 커졌다"라고 걱정하면서도 노인 세대 지원에 더 초점을 맞췄음.

국민의힘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피해 보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