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란? 이재명 후보가 던진 결선투표제의 뜻과 의미는?

 

오늘은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던진 초대형 화두,

 

바로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결선투표제가 무엇인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도입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렛츠고~~~ 우~~~~!!

 

 

 

1. 결선투표제란 무엇일까?

먼저, 결선투표제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50% 이상)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은 단일 투표제(plurality system)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과반을 못 얻어도 대통령이 됩니다.

 

예를 들어, 40%만 얻어도 당선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후보가 30%, B후보가 25%, C후보가 5%, D후보가 2%...

 

이렇게 표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A후보는 30%의 표로 대통령이 된다는 뜻입니다.

 

30%의 지지란, 반대로 70%의 국민은 그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는,

 

위의 "예"에서는 A후보(30%)와 B후보(25%)를 두고 다시 투표함으로써,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18일 대선 TV토론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일 투표제는 소수 지지로도 당선될 수 있어,

 

국민 다수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가 더 공정한 선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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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선투표제가 만들어진 유래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제도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뿌리를 내렸습니다.

 

1852년, 나폴레옹 3세 시절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다당제 구조에서 소수 지지로 당선되는 문제를 막고,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은 리더를 선출하려는 목적이었죠.

 

이후 결선투표제는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극단주의 후보의 당선을 막고,

 

중도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3.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

결선투표제의 장점 1: 민주적 정당성 강화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당선되므로,

 

국민 다수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됩니다.

 

결선투표제의 장점 2: 전략적 투표 감소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진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강력한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죠.

 

결선투표제의 장점 3: 정책 중심 선거

2차 투표에서 상위 후보들이 더 구체적인 정책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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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의 단점 1: 비용과 시간

 

2차 투표를 위해 추가 선거를 치러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더 듭니다.

 

결선투표제의 단점 2: 정치적 양극화

 

2차 투표에서 양대 진영 간 극단적 대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단점 3: 소수 정당의 불이익

진보정당이나 소수 정당이 2차 투표에 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 결선투표제를 실행하는 나라와 사례

결선투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프랑스:

 

프랑스는 1965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는 극우 후보 장-마리 르펜이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했지만,

 

2차 투표에서 자크 시라크가 82%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며 극단주의를 막았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은 1988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1차 투표에서 46%를 얻었지만,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로 갔고, 2차 투표에서 55%로 당선됐습니다.

 

칠레:

 

칠레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 간 균형을 유지합니다.

 

2021년 대선에서는 좌파 후보 가브리엘 보리치가,

 

결선투표에서 55.9%로 당선되며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결선투표제는 다당제 국가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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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과정

한국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 방식을 바꾸는 일이므로 헌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1) 국회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2)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3)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며 효력을 갖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제 주장은,

 

2025년 대선 토론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비용, 시간, 정치적 합의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프랑스, 브라질, 칠레와 같은 사례를 보면,

 

결선투표제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