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임기 개헌을 놓고 벌인 논쟁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도대체 연임제와 중임제는 뭐가 다르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차이와 장단점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렛츠고~~~ 우~~~~!!
1. 어제 TV에서 나온 연임제와 중임제 관련 발언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라며,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표현에 대해,
“장기 집권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사례를 언급,
문서로 확정된 개헌 협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 이재명의 4년 연임제는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연속으로 최대 두 번(총 8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재선에 성공하면 연속해서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통해,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중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헌법 128조에 따라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즉, 이번 대선 당선자)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김문수의 4년 중임제는 무엇인가?
김문수 후보의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4년 임기를 최대 두 번(총 8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임제와 달리, 중임제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한 번 쉬고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재집권이 가능합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차이점
차이점 (1) 연속성
연임제는 연속된 두 번의 임기(4년+4년)만 허용하며,
재선 실패 시 재도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중임제는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의 임기를 허용해,
재선 실패 후에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2) 임기 단축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에 반대하며 5년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이점 (3) 장기 집권 논란
김문수 후보는 연임제가 러시아식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으나,
이재명 측은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해 최대 8년으로 한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5. 장단점
4년 연임제 (이재명) 장점
중간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임기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4년 연임제 (이재명) 단점
연속 집권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있으며,
권력 집중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김문수) 장점
비연속적 재도전이 가능해 다양한 리더십 기회가 열립니다.
임기 단축으로 선거 주기 일치를 통해 정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김문수) 단점
임기 단축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 시간을 줄여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재도전 가능성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결론
첫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와 김문수 후보의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임제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중임제는 정치적 유연성과 선거 주기 통합을 강조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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