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리더를 뽑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선거 뒤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들이 유세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TV 광고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들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에 주로 들어가는 돈의 목록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세 비용:
유세차량 렌트, 유세 현장 준비, 스태프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전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광고 및 홍보 비용: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 선거 공보물 제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TV 광고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찬조 연설 방송 한 번에 약 10억 원이 들기도 합니다.
선거 사무소 운영비:
사무실 임대, 사무원 급여, 전화비 등 기본 운영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비용:
현수막, 포스터, 정책 토론회 참가비, 투표 참관인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비용제한액(2025년 기준 약 588억 원) 안에서 지출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보전받지 못하거나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2. 역대 대통령 선거, 각 당의 지출 금액
그렇다면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얼마나 썼을까요?
역대 선거를 통해 주요 정당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8대 대선 (2012년):
박근혜(새누리당)는 약 479억 원, 문재인(민주통합당)은 약 48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는 약 25억 원, 무소속 후보들은 3~1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19대 대선 (2017년):
더불어민주당(문재인)은 약 483억 원, 자유한국당(홍준표)은 약 339억 원,
국민의당(안철수)은 약 43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20대 대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재명)은 487억 원, 국민의힘(윤석열)은 425억 원,
국민의당(안철수)은 70억 원, 국가혁명당(허경영)은 73억 원을 썼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주요 정당은 선거비용제한액의 80~95%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규모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훨씬 적은 금액을 지출합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선 자금이 필수적이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 규정과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통해 후보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보전 조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유효 투표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지출 비용의 50%를 돌려받습니다.
10% 미만은 보전받지 못합니다.
보전 대상: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정당한 지출만 보전됩니다.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전 제외 항목: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비용의 2배 금액 (뒤에 설명)
허위 보고된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과 무관한 비용(예: 후보자 개인 차량 유지비)
청구 및 지급 절차: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선거일 후 70일 이내에 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재정 여건이 부족한 후보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허위 청구나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비용의 2배 금액"이란,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비용제한액(예: 588억 원)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두 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액을 10억 원 초과했다면,
그 10억 원의 두 배인 20억 원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4. 각 당이 돌려받은 금액
보전금은 득표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20대 대선(2022년)을 예로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득표율 47.83%로 487억 원 전액 보전.
국민의힘(윤석열): 득표율 48.56%로 425억 원 전액 보전.
국민의당(안철수): 득표율 15% 미만으로 보전금 없음.
국가혁명당(허경영): 득표율 15% 미만으로 보전금 없음.
제19대 대선(2017년)에서는,
문재인(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가,
각각 15% 이상 득표해 대부분의 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반면, 소규모 정당이나 10% 미만 득표 후보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득표율이 보전금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 결론: 선거 비용, 민주주의의 투자일까?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투표 이상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수백억 원이 오가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전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허위 청구나 과다 지출 같은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유권자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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