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에 "교각살우"를 사용한 이유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2025년 5월 1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두 대법관(이흥구, 오경미)의 반대 의견에,

 

"교각살우 (矯角殺牛) "가 등장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도대체, 교각살우는 무슨 뜻일까요?

 

 

1. 교각살우의 한자 분석

교각살우는 네 개의 한자로 구성된 사자성어로,

 

각 글자의 의미는,

교(矯):

 

'바로잡다', '교정하다'라는 뜻으로,

 

뿔이나 물건의 모양을 바로잡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각(角):

 

'뿔' 또는 '모서리'를 뜻하며, 여기서는 소의 뿔을 상징합니다.

살(殺):

 

'죽이다', '해치다'라는 의미로,

 

생명을 빼앗거나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牛):

 

'소'를 뜻하며, 이야기의 중심 대상입니다.

문자적 해석은,

 

"뿔(角)을 바로잡으려다(矯) 소(牛)를 죽인다(殺)."

이 표현은 작은 결점을 고치려는 시도가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비유합니다.

 

반응형

 

2. 교각살우의 뜻과 의미

문자적 의미

교각살우는 소의 휘어진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는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잃는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비유적 의미

과도한 완벽주의 비판: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다 전체를 망치는 행동.

균형의 중요성 강조: 작은 문제를 고치려다 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

본말 전도 경고: 핵심을 놓치고 부차적인 것에 매달리는 어리석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소한 디자인 수정에 집중하다 제품 출시 시기를 놓치는 경우.

글쓰기에서 단어 하나를 고치려다 전체 문맥을 망치는 상황.

 

 

3. 교각살우의 유래

교각살우는 중국 고전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농부가 소의 뿔이 휘어진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힘을 주어 소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결점을 고치려다 더 큰 손해를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이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며,

 

지나친 세부 집착이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 이재명 공직선거법 판결과 교각살우

판결 개요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골프 발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2) 백현동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를 협박했다는 발언.

대법원 다수 의견(10명)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로 판단되며,

 

이 후보가 이를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무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대 의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그러나 이흥구와 오경미 대법관은,

 

이 판결에 반대하며, "교각살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논점은,

(1) 발언의 다의성: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친분이 없다'는 맥락에서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백현동 발언 역시 과장된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다수 의견의 엄격한 법리 해석은 정치인의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로운 정치적 논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

(3) 2020년 권순일 판례: 이 후보의 이전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호한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반대 대법관들은 이를 근거로 다수 의견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반응형

 

5. 교각살우를 사용한 의도는?

반대 대법관이 교각살우를 사용한 것은,

 

다수 의견의 판단이 법리적 세부 사항(뿔)에 집착하다,

 

더 큰 가치(소)를 해쳤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법리적 완벽주의 경고

다수 의견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며 법리적 엄격함을 우선시했으나,

 

반대 의견은 이러한 접근이 발언의 맥락과 다의성을 무시한다고 보았습니다.

교각살우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사소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 민주주의 가치 보호

대선 직전 내려진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 대법관들은 유죄 판단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각살우"는,

 

"법리적 판단에 치중하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죽이는 결과"를 경고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사회적 파장 고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대선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연결됩니다.

 

반대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이,

 

선거 국면에서 민의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교각살우"는,

 

"사소한 법리적 결정을 고집하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민주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6. 교각살우가 주는 교훈

교각살우는 법리적 판단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균형의 중요성: 세부 사항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완벽주의의 위험: 지나친 세밀함은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맥락 고려: 특히 정치적 발언은 그 의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사건에서 교각살우는,

 

사법부가 법리적 정확성과 민주주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반대 대법관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