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은,
나라로부터 얼마를 받을까요?
1. 참전유공자 현황과 생활실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생존해 계신 6·25 참전 유공자는 3만 766명입니다.
이 중 놀랍게도 91%인 2만 7985명이 90세를 넘긴 고령이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분들 중 약 2만 5000명 이상이,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는 점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노년에 고독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매월 받는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5만 원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평균 23만 6000원의 참전수당으로,
합쳐도 월평균 68만 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39만 2013원의 28.7%,
1인 최저생계비인 143만 5207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 지역별 지원금 격차의 현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참전유공자분들이 받는 지원금이,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제주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금 합계는,
월평균 44만 원을 지급하는 충청남도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 전북에 거주하시는 참전유공자분들은,
월 4만 원의 광역단체 지원금과,
월평균 9만 2000원의 기초단체 지급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전주와 익산에서 거주하시는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지원금으로 월 12만 원을 받는 반면,
충남 당진·서산·아산에 거주하시는 참전유공자는 6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같은 희생과 공헌을 하셨음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 보훈 정책과 지원 현황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께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중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께는,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으로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 시 90%를 감면해 드리며,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과 고궁 등 10종류의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과 과제
정부는 2023년에,
"2027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7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참전명예수당은 6만 원 인상에 그쳤고,
올해 보훈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쳐,
당장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 나라의 영웅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매년 1만 명 가까운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수년 내에 6·25 참전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자부심이 아닌 가난만을 물려받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25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22개 UN 참전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들에게,
한국어 연수 및 학위과정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이분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부심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검이란? 특검의 뜻과 과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진실 게임 시작! (3) | 2025.06.08 |
---|---|
이재명 대통령 뱃지, 진관사 태극기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극기의 비밀 (2) | 2025.06.06 |
군대 진급 심사제란, 상관이 내 진급 마음대로? 후임에게 경례? 총정리 (0) | 2025.06.06 |
햄버거 빵 대란! 버거킹, 롯데리아, 아웃백에 빵이 없는 이유는? (6) | 2025.06.03 |
삼성페이 먹통 사태, 그런데 왜 실물카드는 결제가 가능하죠? (2) | 2025.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