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vs 하버드대 2차 전투, 외국인 학생 추방 전쟁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들의 정책과 방향성,

 

특히 진보적 성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 보류, 취소 등 대학들을 압박하며,

 

하버드대학교와 1차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을 시도했다가,

 

법원이 하버드대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vs 하버드대 2차 전투, 외국인 학생 추방 전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1. 사태의 발단

5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학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이는 '외국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인,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학교가,

 

"반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선동한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외국인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미국 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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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버드대의 대응

하버드대학교는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3일 오전,

 

대학 측은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했으며,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000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이 조치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교내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생과 방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vs 하버드대 2차 전투, 외국인 학생 추방 전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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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의 의미와 영향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하버드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로 나올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 간의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vs 하버드대 2차 전투, 외국인 학생 추방 전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5. 미국 고등교육과 이민정책의 충돌

이번 사태는,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과,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다른 대학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내 지위와 권리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