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내분!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한 김문수, 당헌 74조가 뭐길래?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2025년 5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당 후보와 지도부 간 갈등은 전례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란, 소송이 끝나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하게 당장 어떤 재산(예: 집, 땅, 권리 등)이나 권리가 잘못 건드려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법원이 임시 조치를 해주는 제도)

 

 

대급 내분!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한 김문수, 당헌 74조가 뭐길래?

 

1. 갈등의 원인: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

김문수 후보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 한심하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응형

 

2. 법적 쟁점: 당무우선권과 전당대회 소집권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당무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10일 또는 11일로 예정한 전당대회 소집이,

 

자신의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선거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보고,

 

절대적 전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모든 일이 다 당무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급 내분!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한 김문수, 당헌 74조가 뭐길래?

 

3.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회동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2차 단일화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한 후보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급 내분!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한 김문수, 당헌 74조가 뭐길래?

 

4. 대선판 흔드는 법원의 결정

법원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에서 김 후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가처분 절차 들어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건 100%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내부 다툼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응형

 

5. 전례 없는 후보 교체 가능성

후보 등록 기간(10~11일)과 맞물려,

 

법원 결정에 따라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후보 교체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사유'(당헌 특례규정 74조의 2)가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원이 비교적 넓게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단일화 여부 자체가 아닌 시기나 방식에 대한 차이라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급 내분!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한 김문수, 당헌 74조가 뭐길래?

 

6. 대선을 향한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이번 사태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당 내부의 심각한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어떻게 귀결될지,

 

그리고 이것이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물론,

 

전체 대선 판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