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간단 정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과 적용 제외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에겐 한국식 나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만,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런지, 불편하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뱃속에 있던 10개월을,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세월'로 인정(?) 해 준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행정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1. 계산법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연도 - 태어난 연도 = '연 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태어났다면, 2023 - 2000 = 연 나이가 23살입니다.

 

'연 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1)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한살을 더 빼야 '만 나이'가 되는 것이고,

 

(2) 생일이 지났다면, '연 나이'와 '만 나이'가 같아 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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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나이 기준 운영 정책들 예시

 

사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우리나라 각종 제도들은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1)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에 참여.

 

(2) 연금수령: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3)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4)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3.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시

 

학업이나 단체생활 등,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1)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연 나이 7세 때 3월 1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로 19세 미만(19세는 살 수 있음)은 구매할 수 없음.

 

(3)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19세 때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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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적인 정보 전달의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혹은 그렇게 느껴지는)은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위의 법제처 그림에 있는 Q4 질문에,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니?'...

 

위에서는 호칭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서열문화'로 답을 하는군요.

 

한국어는 존칭어가 있는 특수한 언어 구조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지 않게 되면, 내 친구의 누나나 형과 반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로, 한두 살 형과 반말하고, 그 형은 또 한두 살 형과 반말하고, 또...

 

이러다가 시체말로 '족보'가 꼬이게 되는거죠.

 

우리나라말이 전부 반말로 바뀌기 전에는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지 미지수입니다.'

 

저도 제 친구가 한 살 어린데(예전에 학교에서 빠른...뭐, 그런), 학교 친구 했다가,

 

나중에 그 친구의 친구들은 나보다 한살 어려서, 형이라고 하고, 그 친구는 반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