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추경'.
'추가경정예산'을 줄인 말인데요,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에 더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즉, 계획에 없던 급한 곳에 돈을 더 투입하기 위해 따로 꾸리는 예산이지요.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침체, 자연재해나 감염병,
또는 물가 급등과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재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내수 침체, 민생 부담이 크게 늘어나,
국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직접 운영하며,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며,
라면값 등 생활물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2. 추경을 편성하는 원리와 방법
추경은 단순히 정부가 혼자 결정한다고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필요성 발생]
전쟁, 대규모 재해, 경제 침체, 대량 실업 등,
국가 재정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이 필요해집니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어느 부문에,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편성합니다.
이때, 기존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 편성합니다.
[국회 제출 및 심의]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국회 의결]
심의를 마친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확정됩니다.
확정된 후에야 정부는 실제 해당 재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및 사후 관리]
확정된 예산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사후에는 감사원 등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점검합니다.
3. 추경,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1) 초과 세수 활용
예상보다 국가 세수가 더 많이 걷힌 경우,
그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세금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남는 돈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곤 합니다.
(2)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국가가 남겨놓은 잔금)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일부 빼서 추경의 재원으로 씁니다.
(3) 국채(정부채권) 발행
초과세수나 여유자금만으로는 필요한 추경 재원을 다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국채(국가가 빚을 내는 것)를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국채 발행 금액만큼 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추경에서는 11.2조 원의 재원이 필요했는데,
이 중 8.8조 원은 초과 세수,
1.1조 원은 세계잉여금,
1.3조 원은 기금여유자금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이 방식으로도 부족하다면 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여 보충합니다.
4. 추경의 규모와 사용 목적
이번 이재명 정부의 추경은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입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득 하위계층만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5. 왜 지금 추경이 필요한가?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높고,
각종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수 부진, 실업 문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 물가 진정, 소상공인 지원 등,
단기적 민생 대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회복 기회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6.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8월부터 직접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등 정책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7. 결론
추경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긴급처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소상공인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 각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지원책에 주목하면,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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