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한국 61위 추락, 2년 연속 '문제 있음' 분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권별 언론자유지수 변화 추이

먼저,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변화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는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70위까지 추락하며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41위에서 43위 사이를 꾸준히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로 하락했고,

 

이후 2년 연속 6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가 한때 "아시아 국가 중 언론자유 순위가 가장 높았던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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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있음' 그룹에 속한 대한민국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57위), 일본(66위), 태국(85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뉴질랜드(19위)나 대만(27위), 호주(39위) 등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더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참고: 노르웨이(1위), 러시아(171위), 중국(178위), 북한(179위)

 

 

3. 언론사에 대한 권력의 압박 강화

지난해 한국기자협회가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2%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언론사에 대한 압박(감사원 감사, 방통위의 검사·감독 추진 등)'이 68.5%로 가장 많았고,

 

'기자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고소, 고발, 출입 배제 등)'이 64.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RSF는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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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자유의 중요성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문제 있음' 그룹에 속했다는 것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변동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자유가 특정 정권의 성향이나 정책에 좌우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나아가야 할 방향

언론자유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사 내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함께,

 

건전한 언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론자유는 단순히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문제 있음' 그룹을 벗어나,

 

'양호함' 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