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는 왜 국회에 등장했나? 5년 7개월 만의 '패스트트랙' 1심, 유죄인데 왜 웃고 나왔을까?

어제(20일)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 바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였죠! 무려 5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라 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나경원, 황교안 전 대표 등 26명의 전원 유죄 선고 소식에, "역시 법원은 폭력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벌금형이 내려지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강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 2019년 국회 아수라장 사건의 전말부터 1심 판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lifenb/223766939986]

 

1. 빠루의 등장! 2019년 국회는 왜 아수라장이 되었을까요?

2019년 4월, 아직 벚꽃이 피던 그때의 국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마치 유치원생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만큼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당시의 살벌했던 풍경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1) 패스트트랙, 그게 뭔데요?

사건의 핵심은 바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었습니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다음 세 가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 기구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당시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2) 국회 바닥에 드러눕고, 감금까지?

당시 상황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국회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의원은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은 것이 바로 **'빠루'**의 등장이었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쇠지렛대인 '빠루'를 들고 있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 빠루는 누가 가져왔을까요? 빠루는 '문'과 관련된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당 측 주장: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잠긴 의안과 문을 강제로 뜯기 위해 가져온 것을 우리가 뺏은 것"이다.

재판 과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하튼 그 '빠루'는 문을 따는 시도에 실제로 사용되며 폭력 사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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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7개월 만의 판결: "유죄"는 맞지만 "정치"는 계속된다?

길고 길었던 **'법의 시간'**이 멈추고 드디어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 법원의 판단: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시 한국당 의원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이유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 1,900만 원 등,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 원 이상)은 피한 것입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폭력은 유죄지만, 그동안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의 심판(정치적 평가)을 받았으니, 법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진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3) '솜방망이' vs '정치적 판결'

이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경실련: "선고까지 6년 7개월이나 걸린 판결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감경 사유로 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직 상실과 직결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준 '신묘한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을 웃으며 나섰습니다.

 

 

3. 미래의 국회: '동물 국회'는 이제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2012년, 바로 이런 막무가내식 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고, 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싸우지 말고 법대로 하자'는 취지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1) 저의 생각: 국회의 품위, 벌금형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솔직히 좀 씁쓸했습니다. 법원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심 피고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을 분리해서 본 법원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이미 두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을 동원해도 결국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회의원 징계안의 절반 가까이가 막말, 인신공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경실련의 지적처럼, 국회의 윤리 기준은 이미 바닥 수준입니다.

(2) 국회의원 폭력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 '범죄'입니다. 국회가 '정치적 쇼'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곳'이라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정말로 **'동물 국회'의 오명을 벗고, 품격 있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입니다. 법적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국민들은 법정 밖에서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반성과 성숙한 정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