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에 당원이 뿔났다? 반대 이유 총정리

 

 

최근 더불어민주당 4선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당내외로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 일요진단 캡처)

 

1.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박범계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라고 밝혔으며,

 

해당 인사가 확정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이미 지난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며,

 

현재 다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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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원 및 진보 성향 지지층의 반대 여론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내정설이 보도되자마자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김병기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등지에는,

 

'박범계 법사위원장 반대' 글이 쏟아졌습니다.

 

약 200여 건에 달하는 댓글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다"

"조국 전 대표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당원들의 뜻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실망감 표출

또한, 일부 당원들은 다른 대안으로,

 

4선 서영교, 재선 김용민 의원 등을 거론하며,

 

보다 '강성'으로 평가되는 인물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 일요진단 캡처)

 

3. 반대 여론의 주요 근거

특정 인물에 대한 반대 여론은 주로,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보여준 행보를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당원들은 박 의원이,

 

사법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결단력과 추진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에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한 불만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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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내 분위기와 향후 전망

이 같은 반대 여론이 급확산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 뜻대로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던 만큼,

 

당 지도부는 당심을 무시하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지내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일 수 없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미지출처: 더불어민주당 https://www.theminjoo.kr 캡처)

 

5. 결론

요약하자면,

 

박범계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상 당원들과 진보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대 여론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박 의원의 과거 행적,

 

특히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내부 여론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