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에서 특검법 반대한 윤석열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나?

 

2025년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는 예상보다 긴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사이에,

 

'3대 특검법'을 두고 긴장감 넘치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을 말하며,

 

현 정부와 이전 정부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가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이재명 앞에서 특검법 반대한 윤석열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자료입니다.)

 

1.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무위원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포문을 열며,

 

"3 특검법 국회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며,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해 보셔라"라고 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다음과 같은 국무위원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3대 특검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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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 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여당의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위치임과 동시에,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의 협력도 필요한 현실적 고민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바빠졌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열심히 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앞에서 특검법 반대한 윤석열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자료입니다.)

 

3. 3대 특검법의 의미와 향후 전망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여러 논란이 된 사안들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수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없애는 시행령도 함께 심의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라인에 맡기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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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무위원들과의 관계 정립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에게,

 

"불안정한 시기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형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사이의 관계 설정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대 특검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